[아유경제_부동산] SH,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 위해 법령 개정 건의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SH는 지난달(4월)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국토부에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 지원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로, 관리규약 제ㆍ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ㆍ시...

[아유경제_경제] 국토부, 오는 9일부터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ㆍ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오는 9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정부가 스마트도시 분야 혁신기술ㆍ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해 판로 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 기회는 물론 실증 이후 기술 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증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대학 등과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은 기술당 3억 원 내외(총 12억5000만 원)의 실증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실증 수요처에서 기술ㆍ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해 실증 성과를 쌓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6월) 7일 오후 5시까지며, 접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메일로 받는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올해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아유경제_부동산] 안산시, 안산 장상ㆍ신길2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13일부터 경기 안산시 장상ㆍ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18.72㎢로, 대상지는 안산 장상ㆍ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2019년 5월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당해 관할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 장상ㆍ신길2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이 거의 완료돼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번 해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제로 안산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한 8.385㎢로,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에는 관할관청에 허가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

[아유경제_리모델링]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 시공자 2차 현설도 대형 건설사 4곳 모인 컨소시엄단 단독 ‘출전’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아파트(이하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1개 컨소시엄단(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이 2번 연속 단독 참석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신이나ㆍ이하 조합)은 지난달(4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1개 컨소시엄단(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이 이번에도 단독으로 참석했다. 지금까지 2번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이달 중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쳐 1개 컨소시엄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사당동) 일원 14만3827.4㎡를 대상으로 기존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485가구에서 향후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 공동주택 4006가구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증가하는 521가구는 일반분양해 조합원 분담금 절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인 남성역과 7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총신대입구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