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헤드라인] 12년 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 시장 평가 엇갈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2년 만이다. 정부가 신규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그간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서 집값 불안정 등 여러 부작용이 계속되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되레 투기만 부추길 수 있다며 마냥 반길 수 없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서초구 서리풀 등 수도권 4곳 그린벨트 해제… 5만 가구 `공급` 국토부 장관 "미래 세대 위한 조치… 양질의 주택 공급 노력" 최근 정부가 서울 서초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ㆍ의왕시ㆍ의정부시 일대 내 개발이 제한돼 묶여있던 구역을 풀어 앞으로 수도권에 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의 2012년 보금자리주택 추진 이후로 12년 만이다. 지난 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유경제_부동산] “반환점 맞은 尹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속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속해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2018년~2022년 연평균 4.4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1곳으로 16배가량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으로도 평균 13곳에서 지난해 163곳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대폭 늘어났다. 준공 30년 경과 시 재건축 진단 통과 없이도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됐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됐던 민간...

[아유경제_부동산] 인천 올해 10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 둔화… 변동률 0.13p% 하락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의 지난 10월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둔화됐으나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3개월 연속 수도권 평균을 상회했다.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2024년 10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9월 0.21%에서 0.08%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0.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미추홀구(0.14%) ▲동구(0.13%) ▲계양구(0.0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연수구(-0.05%)와 ▲부평구(-0.08%)는 상승에서 하락 전환됐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10월 0.58%로 9월(0.66%)보다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여전히 수도권 평균(0.33%)을 크게 웃돌았다. ▲서구가 1.1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평구(0.72%) ▲중구(0.71%) ▲ 남동구(0.57%) ▲연수구(0.27%) ▲계양구(0.25%)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추홀구과 ▲동구는 각각 0.22% 올랐다. 지가변동률은 올해 8월 0.19%에서 9월 0.14%로 상승 폭이 축소된 가운데 ▲중구(0.18%→0.19%)와▲ 남동구(0.14%→0.15%)는 소폭 상승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8월 4143건에서 9월 3301건으로 20.3% 감소했다. ...

[아유경제_부동산] LH,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 인구감소 대응 방안 논의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제3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5개 권역 중 3대 특별자치권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활인구 증대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LH는 지난해 13개 광역시ㆍ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각 연구기관별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영주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로컬비즈니스 탐색, 강원특별자치도 워케이션 전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국내외 워케이션 시장과 강원도의 워케이션 전망을 살펴보고, 강원도에 적합한 새로운 로컬비즈니스를 탐색한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로컬가치를 활용한 지역인구정책`를 주제로 인구감소 시대에 장소기반산업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전북의 문화자원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장소기반산업을 소개한다. 이민주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 세대 이주를 위한 제주형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