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기획]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선언… 부동산 보유세 부담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아파트 시세는 그대로임에도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를 더 납부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과도한 시세 반영률 상승 탓에 집값이 그대로임에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세금 부담이 급증한다는 지적이 일자 현 정부가 이를 폐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거대 야당의 동의를 얻고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자세히 살펴봄과 동시에 이번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려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전으로 시세 변동 없어도 보유세 `폭탄`… 부작용 지적 `多` 이달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바꾸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목표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나선 ...

[아유경제_부동산]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소폭 상승… 전월비 0.02%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소폭 상승하며 오름세를 유지 중이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8월 말 기준 56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전월(568만1000원)보다 0.02%, 전년 동월(501만 원)보다 13.42% 올랐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ㆍ수도권, 5대 광역시ㆍ세종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소폭 떨어졌으나 기타 지방은 올랐다. 올해 8월 말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304만3000원으로 전월(1331만5000원)에 비해 2.04%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830만7000원으로 전월(839만1000원)보다 1% 떨어졌으나 전년 동월(681만5000원)에 비해 21.9% 올랐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606만5000원으로 전월(608만9000원)보다 0.39%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524만9000원)보다 15.54% 상승했다. 기타 지방은 445만9000만 원으로 ...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부동산포털’ 이용자 86.9% 서비스 만족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30만 건이며 이용자의 86.9%는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의 올해 이용 건수는 지난 8월 30일 기준 약 7200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이용 건수는 1억 건 이상이다. 도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30일간 경기부동산포털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247명 가운데 2822명인 86.9%가 해당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만족 42.9% ▲만족 44%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편리하고 좋다`, `아주 유용하다`, `한번에 볼 수 있어서 좋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는 ▲부동산종합정보(20.7%) ▲토지이용계획(16.9%) ▲항공사진(지적도)(14.3%) ▲부동산가격정보(12.2%) 순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고르게 활용하고 있은 것으로 파악됐다(중복 답변 가능). 접속 빈도는 ▲주 5회 이상이 43.9%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부동산업 종사자(47.4%) ▲자영업(16.9%) ▲기타(8.4%) 순으로 조사됐다. 경...

[아유경제_부동산]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 오차 허용범위 축소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각종 인ㆍ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ㆍ허용오차 범위가 줄어들고 디지털 방식이 도입돼 지적측량의 정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ㆍ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해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 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 지역(종이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1982년부터 토지대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