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2025년부터 자치구와 협력해 2030년까지 2000동 정비를 목표로 대대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달 21일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008년부터 공ㆍ폐가 철거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취약계층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반값으로 임대하는 햇살둥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빈집 3689동을 철거하고 654동을 리모델링하는 등 총 4343동을 정비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부산의 빈집은 5069동으로 특ㆍ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빈집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매입ㆍ비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키로 했다.
먼저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다. 그간 시비로만 추진해 온 철거사업과 햇살둥지사업을 2025년부터 시비 2000만 원에 구비 900만 원을 추가해 철거비와 리모델링비 모두 29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47억 원을 투입해 180동을 정비하고,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한다는 목표다. 빈집을 매입해 미래의 공공개발 기반을 조성하거나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생활 사회기반시설(SOC)도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빈집 밀집구역에 소규모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거비 지원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지원한다. 특히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시,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부산형 신(新)주거모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정보는 시ㆍ구ㆍ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빈집소유주를 대상으로 ▲철거ㆍ리모델링사업 ▲매입사업 ▲빈집 활용 우수사례 등 추진 중인 사업을 적극 안내ㆍ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허가 빈집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과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유도를 위해 재산세 감면, 국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장은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돼 빈집 문제 해결에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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