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과 협력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시-교육청 정비사업 통합심의 교육환경평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 학교가 있는 사업지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간혹 학교 등의 과도한 지원 요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와 교육청은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실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실무협의회에선 ▲심의 시 일반적 검토사항 제시ㆍ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요청 ▲조치계획 이행 여부 지속 모니터링 ▲정기적 회의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 시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되면서 교육환경에 주요 사항인 일조권, 소음ㆍ진동 등 타 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종합 심의함으로써, 심의 기간 단축과 상충 되는 의견 시 통합ㆍ일괄 검토해 인근 학교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은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통합 심의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욱 보호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신속ㆍ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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