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이달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무 부서 조직 개편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복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 부의장입니다.
2023회계년도 서울시 지방세 징수 규모는
총 28조 입니다.
이 중 우리 강남구가 징수하고 있는 세입 규모는
4조 3천억원으로 전체의 15.4%입니다.
이는 서울시 본청이 징수하는 시세보다도 많고
인근 서초·송파구 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도
과다 납부된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했습니다.
올해는 25개구 중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했으며
가택수색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자치구보다
업무량이 월등히 많은 우리 구에서
세무3과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부서의 총 직원 수와 팀 수가
다른 자치구의 2배가량 많음에도
관리자급인 사무관 이상 정원 수는
하위권에 불과해 오히려 인사상 혜택이 아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타 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랑구와 구로구는 세무직 출신 4급 서기관이 있습니다.
5급 사무관 숫자도 송파구는 5명이고
우리 구보다 세무직원 수가 절반인 용산구 등에서도
사무관 정원이 4명이나 됩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5급과 6급 직급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58명의 5급 사무관 중 세무직은 3명으로 5%에 불과합니다.
6급도 300명 중 49명으로
행정직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행정직도 많은 업무량과
수시로 발생하는 비상업무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아도 세무직의 승진은 요원한 일입니다.
주민께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은
승진과 직원복지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세무3과가 고생이 많다고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으나
말뿐인 격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직과 인사 문제는 오로지 구청장님의 권한이지만
세무직도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현행 3개 과인 세무부서를 4개 과로 증설해서
세무직 사무관 승진도 도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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